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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시사 이슈

by 키움에듀 posted Apr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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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움에듀입니다 ^^

오늘은 3월 시사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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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미국의 수입산 철강 고율 관세 부과’ 사설 비교해보기

 

[사설] 철강 관세 예외 인정으로 한·미 동맹의 힘 보여줘야 중앙일보 (2018.03.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지난 8(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가 서명일로부터 15일 뒤 발효되면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향후 3년간 국내 생산 손실이 72300억원에 달하고 14400개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유럽과 중국이 보복에 나서고 미국이 다시 맞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글로벌 무역은 쪼그라들고 수출 한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직 한 줄기 희망은 남아 있다.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폭탄에서 제외시킨 미국이 하루 뒤엔 동맹이라는 이유로 호주도 예외로 인정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반대로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고 이미 요청했다.

 

물론 철강 수출량이 많지 않은 호주와 달리 한국산 철강은 미국 수입시장 3위에 오를 정도로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3일까지 예외 인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많은 나라가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FTA 체결국인 한국이 ‘많은 나라’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빈틈없는 한·미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흔들리지 않는 한·미 동맹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할 좋은 기회를 한·미 양국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② [사설] 끝내 ‘세계 무역전쟁’ 불붙인 트럼프의 무모함 한겨레신문 (2018.03.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8(현지시각)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주일 전인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을 때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강력히 반발하며 정면대응을 경고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다수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말렸다. 최고위 경제보좌관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표까지 던졌다. 미 언론들도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불통과 독단의 국정 운영 방식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11월 중간선거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수입 규제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성과로 내세워 자신의 지지층인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노동자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아보기 힘들다.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산 철강은 물론 오토바이업체 할리 데이비드슨, 위스키업체 버번, 청바지업체 리바이스 등 상징적 브랜드들을 타깃으로 삼아 보복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도 콩과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보복 방침까지 밝혔다. 무역전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당장 우리는 대미 철강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트럼프발 철강 전쟁의 의미’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연간 대미 철강 수출이 21.9% 감소하고 앞으로 3년간 일자리가 14천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마지막으로 설득해볼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 상무부는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관세 부과 시행 시점인 23일 전까지 철강 공급 과잉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한다면 예외 국가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만약 예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단독으로 하지 말고 국제 공조를 통해 여러 국가들과 함께 해야 효과가 크다.

 

철강 관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철강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내세워 자동차 등 관심 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면서 개정 협상을 통해 철강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국제 공조·WTO 제소당당히 맞서야’중앙·미 동맹의 힘 대내외 보여줘야 - 안광복(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현지시각)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 철강재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1월에는 세탁기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또다시 높은 관세를 물린 것이다.

한겨레와 중앙은 이러한 조치들을 한목소리로 비판한다. 중앙은 “유럽과 중국이 보복에 나서고 미국이 다시 맞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글로벌 무역은 쪼그라들고 수출 한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미국발 보호무역 바람을 우려한다.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서명이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으며,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격하게 비난한다. 하지만 중앙과 한겨레가 펼치는 비판의 방향은 상당히 다르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한겨레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명령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데 방점을 둔다. 한겨레는 이미 “미 행정부와 의회의 다수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말린 바 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경제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국의 철강업체 종사자 14만명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산업 종사자 650만명에게는 생산 단가가 상승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가 돌아간다고 한다. 고율의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도 해가 된다는 뜻이다.

나아가, 한겨레는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부과 움직임을 소개하며 “무역 전쟁이 불붙기 시작”하여,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벌어진 세계대공황의 출발점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였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63%나 감소했고, 각국의 경제는 급속하게 위축되었다.

이 때문에 한겨레는 “국제 공조를 통해 여러 국가들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겨레의 견해는 지난 219,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나온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나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논조가 같아 보인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반면, 중앙은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철강 관세 문제를 풀어가라고 충고한다. 중앙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폭탄에서 제외시킨 미국이 하루 뒤엔 동맹이라는 이유로 호주도 예외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아울러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반대로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도 짚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에프티에이 체결국”인 한국이 철강 관세 부과 예외국이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애초에 미국은 12개국에 대해서만 무려 53%의 철강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12개 국가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은 우리나라뿐이었다. 나아가 이번 25% 철강 관세 부과 방안에서도 미국 철강 수출 1위와 4위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그럼에도 에프티에이 재협상중인 대한민국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유” 호주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예외를 인정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임에도 ‘동맹’ 대접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에프티에이 체결국인 한국이 (관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많은 나라’에서 빠질 이유는 으며,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빈틈없는 한-미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중앙의 평가는 의미심장하다. 정치와 안보 차원의 동맹이 흔들리면 경제 협력에서도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통해 당당하게 미국과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한겨레와 주장과는 방향이 많이 달라 보인다.

 

[추천 도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토머스 프리드먼 지음, 장경덕 옮김, 21세기북스 펴냄, 2009


토머스 프리드먼에 따르면, 세계화는 기술, 정보, 자본(금융)이라는 3대 민주화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기술발전으로 공장들은 인건비가 싼 후진국으로 옮겨간다. 이 때문에 후진국 시민은 일자리를 얻고, 선진국 시민들은 시장에서 더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신용’이 생명인 금융 산업의 세계화는 경제를 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 교과서, 세상에 딴지 걸다, 이완배 지음, 푸른숲주니어 펴냄, 2012


일본은 ‘계획경제’ 나라를 일으켰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정부가 “이번 달은 전자 회사 관련 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3%가량 떨어뜨리시오”라고 증권회사들에 ‘지침’을 주기까지 했다. 지은이는 계획경제 중 가장 성공한 모델로 히틀러를 꼽는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 독일만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미국의 무역확장법과 글로벌 무역 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원된 근거는 ‘무역 확장법’이다. 무역확장법은 동서 냉전시기인 1962년에 제정되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탱크와 비행기 제작에 사용된다. 이 둘의 수입 물량이 많아져 미국 내 관련 사업이 무너지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상태였다.


고액 관세 부과 안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반대가 많다. <워싱턴 포스트>는 “철강·알루미늄을 원자재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여 관련 분야에서 나타날 고용 증가 효과는 다른 산업의 고용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까닭은 11월 중간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수입 규제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내세워야 자신의 지지기반인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철강 관세는 무역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총성”이라고 경고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미국을 상징하는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드슨,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23일부터는 미국의 고율의 관세부과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많은 나라가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협상 노력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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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 교육관련 뉴스


[기사] 3월 학력평가 결과로 얻어야 할 것들 에듀동아 (2018.03.13.)


3의 첫 학력평가가 끝났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 국어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 좌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점수를 두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번 성적이 잘 나왔거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올해 수능 성적도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번 학력평가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능시험에서 목표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효율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3월 학력평가가 가진 중요성을 알고 채점 결과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3 첫 모의고사였던 3월 학력평가가 수험생에게 왜 중요한지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자.


○ ‘수능 모의고사’로서의 중요성


우선 너무나 당연하게도 3월 학력평가는 그 어떤 의미로 해석되기 이전에 ‘수능 모의고사’ 자체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3월 학력평가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떠나서 ‘수능 모의고사’ 자체로 중요하며, 수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3월 학력평가를 통해 영역별 시험 시간에 대한 숙지, 시험장의 분위기 파악, 문제풀이 시간 분배, 시험 당일의 컨디션 조절 등 수능 조건에 익숙해질 수 있다. 실제 수능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는 고3 수험생활 동안 총 6번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평상시 편안한 환경에서 혼자서 시간을 재며 연습하는 것과 긴장감, 부담감을 가지고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학습 진단과 처방전의 기능


3월 학력평가는 현재 나의 학습 상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능’이 아닌 ‘수능 모의고사’인 만큼 결과 그 자체가 아닌 과정에 대한 반성과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3월 학력평가를 지난 2년간의 노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동안의 노력이 어떠한 성과로 나타났는지 분석해본다면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에 있어 유익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이후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다거나 학습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패턴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면 지금까지의 학습 계획과 나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점검을 해야 한다.


대입 전략 수립의 기준


마지막으로 3월 학력평가는 학습적 측면에서의 의미와 함께 입시적 측면에서의 의미도 크다. 3월 학력평가의 결과는 학습적 측면에서 자신의 위치 파악과 앞으로의 영역별 취약점 학습에 대한 계획 수립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입 전략에 대한 큰 틀을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구체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학기 초반, 전반적인 수시·정시 지원의 틀을 세우는데 3월 학력평가 성적은 매우 중요한 척도를 제공한다. 자신이 어떤 전형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학습해야 할지가 달라지며, 학습 시간에 대한 분배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 더 넓은 시야로 3월 학력평가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3월 학력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파악해보고, 학습 성취도를 고려하여 6, 9월 등 시기별 목표 성적과 수능 성적까지 예측해보자. 그리고 자신의 다른 강점들을 분석하여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력할 전형을 결정해야 한다. 교과 성적이 너무 낮진 않은지, 자신이 지망하는 전공과 연결된 비교과 활동들은 충분한지, 논술고사를 치르기 위한 기본적인 글쓰기 및 교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정시 지원 가능선은 대략 어느 수준인지 등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좋다.


교과/비교과/논술/수능’ 총 4가지의 전형요소 중 최종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2가지 정도의 전형요소를 추려보고 해당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전형을 결정해보자. 현실적인 상황과 본인이 가진 목표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형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입시전략을 수립하여 입시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


3월 학력평가 결과를 통해 주력 전형과 대략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목표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9월 모의평가 이후 수시 원서 접수까지 그리고 수능까지 흔들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입을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사] 2018 3학평분석 내일신문 (2018.03.15.)


지난 38일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2018년 첫 수능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가 치러졌다. 1교시 국어영역 등급컷이 82~86점으로 예상될 정도로 고3 학생들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입시전문가들은 3학평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번 점수가 그대로 수능까지 유지되지도 않을 뿐더러 출제기관과 응시집단부터 출제범위까지 많은 조건이 수능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3학평 결과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3학평은 이제부터 시작인 2018 입시 레이스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전략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3학평의 특징


첫째, 출제기관이 다르다. 수능과 6모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이지만, 3학평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서 출제한 문제다. 출제방식이나 기조는 수능을 따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교육청의 문제들은 수능이나 6모평처럼 깊이 있는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출제 범위가 다르다. 3학평과, 6모평, 수능은 모두 그 출제 범위가 다르다. 3학평은 국어와 영어가 1~2학년 범위까지 출제되고, 수학()형에서는 확률과 통계의 순열과 조합까지만 출제된다. 기하와 벡터는 출제 범위가 아니다. 수학()형의 출제 범위도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까지다. 확률과 통계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과의 경우 과탐는 출제되지 않는다.(과탐9모평이 되어서야 전 범위가 출제된다) 문과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이 미실시 되었다.


셋째, 응시집단이 다르다. 3학평은 졸업생이 응시하지 않는다. 순수하게 고등학교 3학년만 응시한 시험이다. 6모평에서는 전 범위의 공부를 마치고, 긴 자습시간을 확보한 재ㆍN수생이 합류한다.


3학평의 활용-현 위치 파악


3학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3학평점수=수능점수’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공부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좌절하게 된다. 겨울방학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또 너무 가볍게 여기면 3학평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쳐 성공적인 수능을 치르기 힘들다. 3학평의 점수에 연연하지 않되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학평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 현재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 비교과, 논술, 수능 등 4가지 전형요소 중 최종적으로 경쟁력 있는 2 가지 정도의 전형요소를 추려보고, 현재 위치와 목표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전형을 결정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동점자 집단의 과목별 평균과 자신의 점수 비교를 통해 강점 과목과 약점 과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강점 과목을 유지하되 약점 과목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나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 때마다 내 위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후에 같은 위치에 있던 선배들의 진학 사례를 알아봅니다. 11월까지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후 지금 상태에서 한 문제만 더 맞췄을 때 진학 가능 대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면 ‘한 문제만 더 바꾸자’는 목표가 생길 겁니다. 몇 점을 맞자, 등급을 올리자는 멀고 힘들게 보여도 한 문제 더 맞는 건 가능한 목표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더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3학평의 활용-시험지 분석


학생들 중에는 시험 결과에 분노해 시험지를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험지 분석은 다음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시험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험지 분석을 한다고 해서 예쁜 노트에 문제들을 오려붙이며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은 의미 없다. 며칠간 시험지를 들고 다니며 문제마다 어떤 단원에서 어떤 개념이 쓰인 것인지를 분석한다. 맞힌 문제라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자신의 점수가 아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과정도 검토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풀었는지 검토하며 약점 단원을 챙긴다. 겨울방학동안 신경을 써서 학습한 단원의 문제들을 제대로 맞췄는지 확인한다. 공부하지 않은 단원에서 틀린 것은 괘념치 않는다. 앞으로 공부하면 된다. 여기까지 분석이 끝났으면 향후 단기적ㆍ장기적 학습 방향을 설정한다.  3학평 복기를 통해 시험 시간 관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집에서 혼자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과 시험장에서 시험문제를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는 체감 시간은 전혀 다르다. 어느 영역, 어느 유형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조절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번 3모평처럼 국어 문제가 예상보다 어렵게 느껴질 경우 2, 3교시 시험의 실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나간 시험에 대해 연연하기 보다는 주어진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멘탈 관리도 필요하다.


3주 뒤 성적표가 배부되면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있다. 첫째,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표와 비교한다. 3모평에서 약한 과목이 2학년 때도 약했다면 약점 과목이 분명하다. 향후 학습 계획을 보다 촘촘하게 짜야 한다. 둘째, 오답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한다. 성적표 하단을 보면 각 문제마다 A, B, C, D, E가 표시되어 있다. A, B, C 문제에서 X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실수로 틀렸다고 하지만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D, E 문제가 맞았다고 무작정 좋아해서도 안 된다. A, B, C가 맞고 D, E 문제가 틀렸다면 찍어서 맞았을 확률이 높다.


과목별 분석-국어


독서 및 문법 파트의 난이도가 높아 전반적으로 지난해 3학평 및 전년도 수능에 비해 체감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해 3모평 1등급 컷은 93, 지난해 수능 1등급 컷은 94점이었으나 올해 3모평 1등급 컷은 대략 84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문법에서 예상 외로 시간을 많이 빼앗긴 학생들이 양과 난이도가 높은 독서 지문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문법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가 새로운 형식으로 출제되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고, 독서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문의 양이 많았고, 기술과 예술의 복합지문과 과학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다. 문학의 경우 대체로 평이했지만 현대시와 평론을 결합한 문제가 비교적 난이도 있게 출제되었다.


과목별 분석-수학


지난해 3모평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수학 ()형의 경우 30번 문제가 지난해 30번 문제보다 다소 난이도 높게 출제 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쉽게 출제되어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낮았다. 지난해 3모평 수학(가형) 1등급 컷은 84점이었으나 올해 1등급컷은 92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형 역시 학생들에게 익숙한 유형 중심으로 출제되어 지난해 3월 체감 난이도와 비슷했다. 지난해 3모평 1등급 컷은 85, 올해 1등급 예상 컷도 84~85점이다.


과목별 분석-영어


유형의 변화는 없었고, 빈칸 추론 문제와 쓰기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느껴졌을 시험이었다. 그러나 듣기가 다소 빠르게 출제되어 초반 멘탈이 흔들린 학생의 경우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강남하이퍼의 안상 강사는 “영어 절대평가 이후 학생들의 학습량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이한 난이도에서도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교육청 문제와 평가원의 문제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 6모평까지 어휘, 어법 등 기본학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한다. 교육청 문제의 특징은 선지 대응이 쉽고, 강력한 단서가 등장하기 때문에 대충 읽어도 답이 보인다는 점이다. 반면 평가원 문제는 애매한 선지가 두 개씩 남겨져 선지 대응이 어렵고, 작은 단서가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찍게 된다.


여러 입시기관 사이트에서는 3모평 점수를 활용한 수시ㆍ정시 지원 가능 예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의 성적이 유지되어야 하는 학생보다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학생이 훨씬 더 많다.


3학평 결과를 활용해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부디 수능 날 웃으며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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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 :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사설] 북핵 정상회담은 ‘총론 찬성, 각론 신중’ 자세로 준비해야 중앙일보 (2018.03.12.)


4월 남북, 5월 내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잡히면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 주변국 상황도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만남의 당사자이자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다. 북핵 해결을 힘차게 추진하면서도 어느 때보다 신중한 처신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상회담 준비에는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남은 기간을 꼽아 보면 시간이 빠듯한 게 아니라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런 터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임종석 비서실장을 수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미국에서 막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러시아·중국과 일본에 파견했다.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다.


미국은 뉴욕 채널 등 그동안 유지해 온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통해 정 실장 일행이 김정은의 이야기라며 들고 온 메시지가 정확한지 확인에 들어갔다고 한다. 겉으로는 두 정상회담 준비가 모두 빠르게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낙관만 하긴 힘들다. 백악관의 기류부터 달라졌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행동을 보지 않고는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한 트럼프 자신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함구하는 건 물론이고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비난하는 논평을 싣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타협이 쉽게 이뤄질 리 없다.


예상되는 더 큰 장애물은 사전협상이 이뤄지면서 북한이 한·미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을 쏟아낼 경우다. 정 실장이 워싱턴에서 밝힌 내용에는 없지만 국내에서 공개된 김정은의 비핵화 조치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려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적 위협 해소를 빌미로 한·미 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평화협상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괜한 트집을 잡아 회담을 질질 끌거나 무산시킬 수도 있다. 평화협상을 단숨에 침몰시킬 지뢰밭이 곳곳에 있는 셈이다. 많은 전문가가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확률을 50% 이하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도 힘든 두 정상회담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총론 찬성, 각론 신중’의 자세가 요구된다. 아직은 북측의 말뿐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두고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루라”고 강조한 것은 올바른 주문이다. 정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20년 넘게 되풀이해 온 ‘실패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달콤한 제안에 현혹돼 섣불리 경제제재를 늦추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사설] -미 정상 만날 때까지 ‘위험 관리’ 주력해야 한겨레 신문 (2018.03.11.)


지난주 남북, -미 연쇄 접촉으로 4월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데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향해 요동치고 있다. 양대 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라서는 비핵화 의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논의가 나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깔린 길을 거쳐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잠복한 위험 요소들이 만에 하나라도 대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관리해야 한다. 성과를 안고 미국에서 돌아온 특사단은 12일부터 중국·일본·러시아를 방문해 회담 결과를 설명한다. 중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북-미 합의를 환영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과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에서는 전광석화 같은 사태 진전에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북-미 사이 중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정부는 두 나라가 이 국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황 진전에 우군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구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는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워낙 갑작스럽게 결정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지루한 탐색과 조율의 과정이 생략됐다. 6자회담과 같은 주변국들의 연대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동원될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린다고 해도 이후 비핵화 조처를 이행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까지 다루어 나가려면, 이 나라들의 지지와 보증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눈앞의 북-미 정상회담 성공 여건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정상회담 이후까지 고려하는 시야에서 중··러가 한반도 평화의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전격적인 북-미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3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며 북-미 회담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반면에 행정부와 의회, 언론에서는 ‘고위험 도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주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 개인의 기질로 보나 대외 성과로 악재를 돌파해야 하는 정치적 사정으로 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물리치고 정상회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들이 세를 얻으면 회담 전망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일부 관리들은 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본다는 보도도 있다. 상황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알려 미국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마침 이번주 중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다. 틸러슨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 대표적인 협상파다. 이들이 힘을 얻어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 북-미 대화에 따르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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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 : 스티븐 호킹 타계


[사설] 손가락 두 개로 인류에게 ‘희망의 빛’ 밝힌 스티븐 호킹 세계일보 (2018.03.14.)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어제 76세 나이로 눈을 감았다. 호킹의 자녀들은 “그는 위대한 과학자이자 비범한 인물이었고 그의 업적과 유산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킹 박사는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 등에 뛰어난 업적을 이루며 뉴턴과 아이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물리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호킹은 불굴의 의지 하나로 위대한 삶을 산 과학자다. 17세 때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그는 21세에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로부터 12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 폐렴에 걸려 기관지를 절개하고 파이프를 연결해 호흡해야 하는 불운까지 겹쳤다. 그에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기관은 손가락 두 개뿐이었지만 연구와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인류에게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는 주위의 질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50년 이상을 살았다. 모든 물질을 빨아들인다는 블랙홀 이론을 정립한 그는 2016년 한 강연에서 “블랙홀은 영원한 감옥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한번 갇히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블랙홀에도 다른 우주로 통하는 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호킹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희망의 별은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다.


[사설] 장애 극복하고 물리학계 한 획 그은 호킹 박사를 보내며 - 매일경제 (2018.03.15.)


블랙홀 관련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로 물리학계에 한 획을 그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타계했다. 195917세 때 옥스퍼드대에 입학하며 천재성을 인정받은 그는 21세 때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이른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몇 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학계의 예상을 뒤엎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컴퓨터 음성재생장치 도움을 받아 76세로 서거할 때까지 찬란한 학문적 성과를 일궈냈다.


그가 1979년부터 30년간 맡은 케임브리지대 루카시언 석좌교수 보직은 1663년 뉴턴이 수행했던 영예로운 자리였다. 1975년 발표한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하다 증발해 사라질 수 있다는 호킹 복사 이론은 물리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또 일반상대론적 특이점 정리를 증명하기도 했다. 호킹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해서 블랙홀로 종말을 맞는 것이었다. 그가 일반인을 위해 우주의 역사와 시공간 개념을 쉽게 풀어 쓴 대중과학서 `시간의 역사`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1000만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세계 주요 매체가 전하는 부음을 보면 호킹 박사의 업적과 유산을 한눈에 읽을 수 있다. AP통신은 "끊임없는 도전 속에 수명을 연장하며 심각한 장애일지라도 생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증명해냈다"고 압축했다. BBC"호킹은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선 인물로 자신의 연구에 일반인들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평가했다.


호킹 박사는 "항상 일찍 죽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살고 있는 만큼 나에게 시간은 언제나 귀중하다""하고 싶은 게 많고 시간 낭비가 가장 싫다"고 말하곤 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없어질 위기에 처한 자선버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후세 사람들은 수학과 물리학에서 호킹의 천재성도 추앙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와 저술, 사회활동을 펼친 불굴의 의지에 박수를 더 보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호킹과 같은 과학자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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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 : 중국 미세먼지 증거 포착


[사설] 중국이 발뺌 못 할 미세먼지 결정적 증거 서울신문 (2018.03.22.)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유입됐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원(KRISS)이 폭죽이 터질 때 나오는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춘제(春節·) 기간 중국에서 사용된 폭죽이 당시 한반도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특정 시기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 유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201652일부터 40일간 공동 조사를 벌여 국내 미세먼지의 34%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양국 간 미세먼지 대책 공조도 겉돌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9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중 정상 간 미세먼지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양국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사업을 확대하며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나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미세먼지(PM2.5)일평균 환경기준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기준을 2017년 전국 평균 측정치에 적용하면 예보등급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대폭 늘어난다.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과 대책은 미적대면서 기준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니 시민 각자가 알아서 대비하라는 말인지 답답할 뿐이다.


미국 시카고대학 에너지정책연구소(EPIC)는 지난해 중국 인구가 밀집해 있는 주요 도시들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년 전보다 32%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냈다.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대기오염과 총력전을 벌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이제라도 중국은 자국 미세먼지로 인한 주변국 피해에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사설] 꼬리 잡힌 中 미세먼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대처해야 세계일보 (2018.03.22.)


우리나라를 시도 때도 없이 뒤덮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지난해 130일 대전의 미세먼지를 실시간 측정해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칼륨 농도가 평소보다 8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이 시기는 폭죽을 대량으로 터뜨리는 중국의 춘제(春節) 기간이다. 칼륨은 폭죽 산화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같은 날 전국 9개 도시는 대전과 똑같이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했다. 폭죽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날아들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다.


많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든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환경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56월 공동조사에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에 평균 34%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왔다고 한다. 중국 미세먼지가 날아든 날만 따지면 그 비율이 훨씬 높다. 서울연구원의 분석 결과 2016년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중국 등 해외 55%, 수도권 34%, 수도권 외 지역 11%였다. 중국이 대기오염 유발의 주범이라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중국은 과학적 입증을 이유로 들며 발뺌을 한다. ··3국이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결과 발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증거를 내놓으라”고 되레 큰소리친다. 대기에 섞인 화학물질이 비슷한 점을 노려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런 억지를 무력화하는 ‘스모킹 건’이다. 중국은 이번에도 오리발을 내밀 셈인가. 중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의 자세도 문제다. 왜 중국의 책임을 더 강력하게 묻지 못하는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소극적 대응만 되풀이하니, 매년 여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논의는 겉돌기만 한다. 환경 협력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이어지지만 실속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식의 대응을 한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기관지염 환자는 처음으로 1200만명을 넘어섰다. 미세먼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환경부는 어제 미세먼지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나쁨’ 기준을 기존 51~100/㎥에서 36~75/㎥로 낮췄다. 헌법 개정안에 건강권을 삽입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한다고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자면 중국발 요인을 제어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과학적 자료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저자세 대중 환경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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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제 :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사설] 12조 혈세만 날린 조선업 구조조정, 실패 책임 물어야 중앙일보 (2018.03.09.)


지난 8년간 4조원을 지원받으며 연명해온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또 다른 부실 중형 조선사인 STX조선해양은 신규 자금지원 없이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하고 사업재편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노사가 이에 대한 확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역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어제 발표된 중형 조선사 처리안은 출범 10개월이 다 돼서 나온 문재인 정부의 첫 구조조정 방안이다. 정부는 두 조선사에 더 이상 혈세를 투입하지 않는 만큼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의 뒤늦은 결정은 구조조정은 늦어질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뿐이라는 구조조정의 기본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금융 논리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는 새로운 구조조정 원칙을 밝히면서 중형 조선사 구조조정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다시 발주했다. 일자리를 이유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성동조선은 이미 지난해 회계법인 실사에서 청산가치(7000억원)가 존속가치(2000억원)3배로 나왔기 때문이다.


20104월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시작된 성동조선 구조조정은 사실상 실패로 결론이 났다. 정부와 채권단은 막연히 조선 업황이 회복되기만을 기대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세금만 더 축내게 됐다. 지난 8년간 성동조선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수출입은행이 총대를 멨고 국책은행의 빈 금고는 세금으로 메워야 했다.


2010~2017STX조선에도 8조원 가까이 들어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두 조선사에 쏟아부은 혈세만 12조원이다. 경제원리를 도외시하고 지역 정서와 정치논리에 휩쓸린 구조조정의 대가는 결국 더 무겁게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한국GM의 구조조정에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설] STX·성동조선 구조조정 계기로 한국 조선산업 새 틀 짜라 매일경제 (2018.03.09.)


정부가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에 대해 한 달 안에 노사 확약이 없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은 채권단이 주도한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STX조선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내용을 담은 노사 확약서를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동조선과 마찬가지로 STX조선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년간 막대한 돈을 투입하며 끌어오던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부실 업체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 것은 다행이지만 시간을 지체하며 너무 많은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올해 들어 조선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국내 조선사들도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우리 업체들이 차지할 만큼 약진했다. 그러나 우리 조선산업이 예전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 선주사들의 발주가 늘고 있다지만 2008년 금융위기 직전 호황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선박 공급과잉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소 조선사 몇 개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선산업을 되살리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이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며 자금 확충에 나선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조선산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세계 경기와 업황 변화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과잉 투자와 저가 출혈 경쟁을 했기 때문이다. 수주 경쟁에 매달리다 보니 고부가가치 선박과 첨단 기자재 개발에 소홀하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지 못했다. 그 결과 중국은 2012년 한국을 제치고 세계 선박 수주량 1위에 올라섰고, 한국은 수주 절벽에 몰리며 급속히 경쟁력을 잃었다. 그런 만큼 이번 STX조선과 성동조선 구조조정이 조선산업의 명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통폐합하며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LNG선이나 초대형 운반선, 친환경 선박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선박 위주로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조선산업의 틀 자체를 다시 짜지 않으면 옛 영광은 되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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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제 : 일자리 특단 대책


[사설]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 조선일보 (2018.03.16.)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평균 1035만원씩 4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현금 지원과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매년 1000만원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4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도 편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9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목돈 마련 저축에 3년간 18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교통 불편 지역 취업자에겐 월 10만원 교통비도 준다.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창업자금 1000만원을 1만명에게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세금 지원책이 망라됐다.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 중소기업 일자리 18~22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는 총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적게 잡아도 10조원 규모를 넘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 대책' 지시에 따라 나온 일자리 대책에 '특단'은 없고 고질적인 세금 퍼붓기로만 채워졌다.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 같은 근본적 대책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이어졌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 수준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11조원 세금을 써서 늘린 일자리의 절반은 '60대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데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청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올해 고용 예산도 19조원이나 편성했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은 8년 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세금 수십조원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고용 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 혈세가 증발한 것이고 헛돈을 쓴 것이다. 그런데도 또 세금을 쓰겠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죄다 3~5년 한시 지원책이다. 현금 지원도 각종 혜택도 대부분 3년짜리로 책정했다. 그 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정권 임기 동안 선심 쓰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게 된다. 애당초 세금 퍼붓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이다. 머지않아 세수 호황이 끝나고 재정이 바닥 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이 정부의 큰 씀씀이가 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킨다는 우려가 많았다. 지금 추세라면 2060나랏빚이 당초 전망보다 무려 3400조원이나 많아진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의 원조인 그리스는 국가 파산 위기를 겪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청년 실업의 본질이라고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해 일자리난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옳은 진단이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5년 전 일본의 실업률은 한국보다 높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일자리 풍년을 구가하고 있다. 규제를 풀고 친기업 정책을 편 덕분이다. 모든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만 세금 퍼주기 좌파 정책에 집착하며 엉뚱한 길을 달리고 있다. 세계가 호황인데 우리만 일자리 흉년인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의 정책 역주행이 세계적 일자리 호황에서 우리만 소외시키고 재정은 재정대로 악화시키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의 몇 배 몇 십 배 효과가 나타난다. 핵심은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자연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취업도 늘어난다. 여기에 규제 완화까지 나오면 새 비즈니스가 솟아난다. 문제는 노조와 좌파 세력이 반대하는 것이다.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은 주지 않고 환자에게 세금 설탕물만 먹이고 있다.


[사설] 획기적인 일자리 대책 환영하지만 이데일리 (2018.03.16.)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청년고용 위기극복에 나선다고 한다. 앞으로 서너 해 동안 실시되는 한시적인 정책이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업을 독려하겠다는 뜻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미리부터 예고됐듯이 기존 정책 범위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에 기대를 걸면서도 과연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22만명의 고용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조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정책이 끝나게 되면 고용 격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결국 선심성 퍼주기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숱하게 쏟아내고 예산도 퍼부었지만 고용절벽이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형국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일자리 대책이 21번이나 발표됐으나 정작 청년실업률은 20087.1%에서 지난해 9.8%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작년만 해도 11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을 밀어붙였지만 실적은 매우 초라하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3년간 80조원을 들여 일자리 28000개를 창출하겠다는 SK그룹의 투자계획이야말로 일자리 해법의 귀감이라 할 만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시장과 기업”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억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게 급선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생산성도 높고 지속성도 유지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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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제 : 평창 패럴림픽


[사설] 평창 패럴림픽, 선진 사회 가는 전환점 삼자 조선일보 (2018.03.19.)


평창 패럴림픽이 열흘 일정을 끝내고 어제 막을 내렸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린 패럴림픽은 49국 선수 567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 대회였다. 흥행도 기록을 세웠다. 입장권 판매량은 패럴림픽 역대 최다(345000)2014년 소치 대회(20만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계 패럴림픽 도전 26년 만에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신의현의 도전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17일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7.5㎞ 좌식 경기에서 우승한 그는 다음 날 출전한 계주까지 7분야에 나서 모두 64.2㎞를 달리는 투지를 보여줬다. 아이스하키팀의 첫 동메달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7000석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 응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아이스하키팀은 승리 후 경기장 한가운데 태극기를 놓고 목청껏 애국가를 불렀다. 이 광경에 눈시울을 붉힌 관중이 많았다. 선수 5명의 성()이 다른 무적 팀으로 '오벤저스'란 별명까지 얻은 컬링팀도 세계 강팀들을 잇달아 누르며 4위에 올랐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스포츠 환경 역시 열악하다.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제대로 된 훈련장이 없어 춘천과 인천 경기장을 떠돌며 훈련했다고 한다. 선수단 버스도 없어서 선수들이 각자 자기 차로 20~30㎏씩 나가는 무거운 장비를 갖고 와 연습했다는 것이다.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도 이런 정도니, 일반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취약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패럴림픽이 과거처럼 무관심 속에 잊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았다. 막상 문이 열리자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드라마를 보고 때론 감동하고 때론 숙연해졌다. 전에 없는 현상이었다. 평창 패럴림픽은 장애인 스포츠의 차원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 등록 장애인은 251만명, 대여섯 집 중 한 집에 장애인이 산다.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제약이 없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평창 패럴림픽이 한국이 이런 선진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 평창패럴림픽 성공, 장애인 차별 없는 文明國 계기로 문화일보 (2018.03.19.)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세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18일 막을 내렸다. “하나 된 열정으로 패럴림픽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한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평가대로, 10일 간의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49개국 참가, 567명 출전, 입장권 판매 345000, 입장료 수입 69억 원 등 역대 패럴림픽 최대 규모 기록을 남긴 통계도 수두룩하다.


더욱이, 좌절을 딛고 일어선 장애인 선수들이 불굴의 도전 정신과 투혼을 보여준 것은 감동적인 ‘인간 승리’ 드라마였다.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패럴림픽에 처음 참가한 지 26년 만에 첫 금메달을 따며,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6위에 오른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더 돋보이는 주역이었다. 출전 가능한 6개 종목 전부에 도전해, 크로스컨트리 남자 좌식 7.5㎞ 우승, 153위를 차지한 신의현 선수는 대표적 예다. 경기 내내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지지 않겠다”고 외쳤다는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늘을 향해 맘껏 포효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동메달 확정 직후 빙판 위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울며 애국가를 부른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 다른 종목 선수들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평창패럴림픽 성공은 장애인 차별 없는 문명국(文明國)으로 가는 계기여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는 폐막식 주제를 장애인들의 외침만으로 그치게 해서도, 이들이 가족의 헌신적 뒷바라지에만 기대게 해서도 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영역의 사회 활동에 장애가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는 환경을 민·(民官)이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가야 한다. 편견을 바로잡는 일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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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시뉴스


[기사] 서울 주요 대학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 전형 가이드① / 서울대학교 ​조선에듀 (2018.03.22.)


2019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이 선발하게 될 모집 인원은 지난해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265,862명이다. 이는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정원인 348,834명의 약 76.2%에 해당하는 선발 비율로 2018학년도에 73.7%이었던 것보다 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선발 규모이기도 하다.


이에 고3 수험생들은 ‘난 수시로 대학 가지 않고, 정시로 대학 갈 거야!’라는 생각을 절대 갖지 않았으면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은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각오로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세워 대비하는 것이 좋다.


수시 모집은 잘 알고 있듯이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하지만 대학별 학생 선발 방법을 살펴보면, 동일한 전형 유형 전형이더라도 대학에 따라 학생 선발 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는 대학,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고사로 선발하는 대학, 학생부 교과 성적과 적성고사로 선발하는 대학 등등이 있다. 또한 대학에 따라 학생부 반영 교과목은 물론 학년별 반영 비율, 등급별 점수에도 차이가 있다. 학생부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도 대학에 따라 반영 전형 요소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에는 이런 점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세우길 권한다.


본 코너에서는 최근 가장 관심이 높고 선발 인원도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 전형을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2019학년도 수시 모집을 기준으로 매주 한 대학씩 분석ㆍ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주는 그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의 2019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 전형을 소개한다.


서울대는 201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3,364명을 선발한다(대학 발표 2019학년도 대입전형 주사항 기준). 이 중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게 될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정원의 79.1%에 해당하는 2,662명이며, 이들 수시 모집 인원은 모두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756, 일반 전형으로 1,742, 정원외 특별 전형인 기회균형전형으로 164(저소득 학생 80, 농어촌 학생 84)을 선발한다.


전형별 학생 선발 방법은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경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학교당 2)을 받은 2019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면접(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적성·인성면접 포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되,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은 서류평가와 면접 외에 실기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선발한다.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은 전체 모집단위에서 적용한다. 성악과와 기악과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2과목 평균)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국악과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2과목 평균)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이어야 하며, 나머지 모집단위들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2과목 평균)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인 학생을 선발 대상으로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한다. 인문·자연계 모집단위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2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 면접 및 구술고사 50%로 선발하되, 사범대학은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 면접 및 구술고사 30% + 교직적성·인성면접 20%로 선발한다.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은 모집단위에 따라 1단계에서 실기나 서류평가로 27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는 실기와 서류, 면접 등 종합평가로 선발한다.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은 예체능계에서만 적용하는데, 디자인학부(공예·디자인)와 서양화과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2과목 평균) 3개 영역 이상 3등급(, 디자인학부 미실기 전형은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동양화과는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회/과학탐구(2과목 평균)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조소과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2과목 평균)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체육교육과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2과목 평균)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정원외 특별 전형인 기회균형전형은 2019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수급권자) 또는 제2(수급자)의 가구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학생 전형과 2019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 학생 자격 요건을 갖추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고교별 추천 인원 3명 이내)를 선발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학생 선발 방법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농어촌 학생 모두 1단계에서 서류평가 후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한 다음 2단계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사범대학은 교직적성·인성면접 포함), 실기 능력(예체능계 모집단위에 한함)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한편,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서류 및 면접평가의 특징


서울대 서류평가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면접 및 구술고사는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경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10분 내외로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면접으로 평가하면서, 사범대학은 교직적


사범대학은 교직적성·인성 면접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이에 비해 일반 전형은 제시문을 활용한 전공소양 면접으로 모집단위별로 전공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답변 준비 시간(3045)을 부여한 다음 15분 내외의 면접으로 평가하되, 사범대학은 교직적성·인성 면접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수의예과·의예과·치의학과에서는 다양한 상황 제시와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으로 진행한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2018학년도 수시 모집의 경우 13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공통 문항이었고, 4번 자율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도서별 500)’이었다. 이때 독서 능력은 학업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대학에서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독서를 통해 자신을 좀 더 소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책을 선정하는 것과 함께 그 책을 왜 읽었는지, 책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읽은 후에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지원자가 알아뒀으면 할 사항


우선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일선 고등학교별로 학생부가 우수한 2명을 추천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 서류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서류평가에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공적합성과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등을 교내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접 및 구술고사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 내용과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평소에 학교 수업이나 비교과 활동 등에서 토론이나 발표 또는 모의면접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므로 수능시험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필요도 있다.


일반 전형에서도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적합성과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등에 대해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내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면접 및 구술고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균형선발 전형과는 달리 시행되므로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학습이 필요하며, 교과 수업 내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물론, 자연계 모집단위에서는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둘 필요가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요즘,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키움에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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