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움에듀 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시사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주제 : 새만금 태양광·북한 비핵화 해결 문제
① [사설] 공론화 없이 새만금에 태양광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불통 - 세계일보(2018.10.30.)
정부가 추진 중인 전북 새만금 일대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정부의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추진안’을 보면 2022년까지 예산 5690억원, 민간자본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에 4GW 용량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 4기 용량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라고 한다.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8㎢ 부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게 된다.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놓았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 규모의 서해안 간척사업이다. 1987년 시작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방조제 준공에 이어 2013년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립이 완료되지도, 유용하게 개발되지도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추진되면서 지역 사회에선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업 방안을 보면 문제점투성이다. 우선 사업 타당성이 의문이다. 새만금 지역 일조량은 전국 95개 관측소 중 28위이다. 대규모 풍력발전을 할 만큼 풍속, 풍향, 바람의 빈도가 적절한지 분명치 않다. 경제성도 문제다. 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은 15%에 불과한데, 원자력은 60년에 85%이다. 정부는 예산 569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10조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결국 기업 팔목을 비틀어 투자를 끌어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재생 설비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것도 문제다. 30여년간 추진해온 국가적 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으로 바꾼다는 비판이 나온다. 1171만평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개발을 그토록 비난하던 문재인정부가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는 사업을 강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② [사설] 새만금 `한국의 마리나베이` 청사진은 어디로 갔나 - 매일경제(2018.10.30.)
정부가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4기가와트(GW)급 용량의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일대에 원전 4기 용량에 맞먹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을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리조트 등 미래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이전의 제언들과 거리가 멀다. '동북아 경제허브'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년 전 청사진과도 다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30년간 추진된 국가 사업의 방향이 갑자기 바뀐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7년간 표류해왔다. 정권따라 큰 그림이 춤을 춘데다 환경단체의 반발, 예산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청와대에 전담부서 설치, 공공 주도 매립 등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오른 게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타당성 조사나 공론화 절차도 없이 탈원전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변경하자 전북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7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의도 13배 크기의 용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새만금의 넉넉지 않은 일조량이나 태양광 패널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다.
본지는 지난해 2월 '매경 새만금 포럼'을 개최하고 신항만 건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규제 프리존, 한·중·일 경제특구, 관광·레저도시 등 5대 실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중국 푸둥지구는 매력적인 경제특구로 탈바꿈하지 않았나. 태양광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만금을 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키우려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2. 주제 : 코스피 2,000붕괴
① [사설] 주가 2000 붕괴, ‘경제 불안감’ 진정 대책 시급하다 - 한겨레(2018.10.29.)
코스피가 2000선이 무너졌다. 29일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31.10 떨어진 1996.0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20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6년 12월7일 이후 2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코스닥도 5% 넘게 급락했다.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시장까지 흔들리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주가 급락은 일차적으로 대외 변수의 영향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29일에도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다. 문제는 국내 증시의 하락 속도가 유독 가파르다는 점이다. 10월 들어 2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4.8%와 23.4% 내렸다. 무역전쟁의 당사국인 중국 상하이지수(-9.9%)보다 하락 폭이 훨씬 크다. 전문가들은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데다 국내 경기가 점점 둔화되고 있어 당분간 증시가 약세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이날 증시 개장 전에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증시 안정 대책’을 내놨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코스피+코스닥)이 16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 자금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 또 실효성 여부를 떠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주가 급락의 충격은 증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물경제 악화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망설인다. 그만큼 경제 회복은 멀어지게 된다. 정부가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앞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국내 증시가 외국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몇몇 수출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와도 관련이 깊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들의 주가 하락이 전체 지수의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한계가 증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② [사설] 주가 하락 원인은 안 보고 돈으로 부양하겠다는 건가 - 세계일보(2018.10.30.)
코스피지수 2000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1.53%
떨어진
1996.05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은
5.03%
하락해
낙폭이 더 컸다.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15%나 빠졌다.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증시에 전해졌지만 반짝 반등에 그쳤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3000억원의 자금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등 증시 안정에 총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돈을 풀어
추락하는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기초체력이 튼튼하므로 한국 증시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엉뚱한 말을 늘어놓았다. 시장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주가는
금융대책이 나온 뒤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수직으로 추락했다. 금융시장이 정부의 말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한국 증시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나쁘다. 이달 들어
코스닥지수는 26일 종가
기준으로 19.34%나 하락해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하락률이 가장
컸다.
코스피지수도
같은 기간 13.48%
추락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아르헨티나(-12.23%)보다 하락률이 높다.
우리 증시의 급락 현상은 미·중
무역분쟁 확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자본유출,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적 요인 탓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경제성장 둔화, 고용 참사, 기업투자
급감 등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옮겨붙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반기업·친노동 정책의
결과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경고음에도 정부는 현실과 괴리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면서 재정을 푸는 미봉책만 남발한다. 그러니 외국인마저 한국에서 자금을 빼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4조5450억원이나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치웠다.
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의 약발은 반나절도 가지 못했다. 실물에서
파급된 경제위기는 보지 않고 돈만 쏟아붓는다고 증시가
살아날 턱이 없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구멍 난 실물경제의 밑바닥부터 때워야 한다.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3. 주제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① [사설]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없는 면제’ 형평 어긋나 - 동아일보(2018.11.0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9 대 4로
판결했다.
2004년
7월의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 사건은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오 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는 병역이라는 헌법상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심의 자유가 적용되는 범위를
병역에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 씨처럼 무죄가 확정될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도 하지 않은 채 병역이 면제되는 사태를 초래해 의무의 평등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930여 건이
모두 그런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930여 명은
거의 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의 신자다.